영양읍 명성약국이 밟아 온 행정 절차와 활동을 일자별로 정리한 공개 아카이브입니다. 모든 항목은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결제 제한 시행 중 — 2026년 6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전국 10개 군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카드 결제 제한이 예정된 약국 사례는 영양군의 본 약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6월 현재 · 자체 확인 기준).
처방약값은 약국에 머물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 대금으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본 약국 회계 기준으로 외형 매출의 약 8할이 이러한 처방약값(건강보험 약품비)이며, 실제 규모는 외형의 약 2할입니다. 일반 업종과 같은 매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약국은 약사 2명이 상시 근무하며 휴일 당번에 참여하는 군내 거점 약국으로, 처방 조제가 모이는 만큼 통과 매출(약값)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거점 역할로 커진 외형이 결제 제한의 사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제 제한이 적용되면, 카드로 약을 구입해 오던 주민들은 본 약국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쓰거나 다른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 약국은 약국 업종 매출 산정 방식의 구조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절차에 따라 요청해 왔으며, 이는 어느 약국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기준의 문제입니다.
결제 제한이 시행된 2026년 6월 15일 이후 약 10일간의 현장 상황입니다 (약국 자체 집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는 일반화하여 기재).
결제 제한 시행 약 10일 만에,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약을 사려다 결제가 막혀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가 100건을 넘었습니다 (약국 자체 집계 기준).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로, 지원금을 받고도 정작 약을 사는 데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증빙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시 제공).
관계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의 범위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자·보좌진께서 검토하실 만한 사안의 구조적 쟁점입니다.
실제 접수·제출이 확인된 절차만 기재합니다.
| 일자 | 절차 | 대상 기관 | 상태 |
|---|---|---|---|
| 2026-05-08 | 일반민원 접수 — 약국 매출 산정 구조 검토·당번일 결제 대책 협조 요청 신청번호는 확인 필요 시 제공합니다 | 영양군청 | 접수 완료 |
| 2026-05-12 | 담당 부서 면담 — 사실관계 설명·협의 경로 확인 | 영양군청 | 실시 |
| 2026-06-04 | 제도 운영 관련 서면 회신 수령 | 농림축산식품부 | 수령 |
| 2026-06-05 | 의견제출서 제출 (주민 서명 300명·근거 자료 첨부) | 영양군청 | 제출 완료 |
| 2026-06-11 | 서면 회신 수령 — 군 권한·지침 관련 안내 | 영양군 | 수령 |
| 2026-06-15 |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결제 제한 시행 | — | 시행 중 |
| 2026-06 초 | 공동 대응 협조 요청 발송 (회신 대기) | 관할 지역약사회 | 회신 대기 |
| — | 군청 민원에 대한 답변 | 영양군청 | 대기 |
아래 자료는 자유롭게 인용·보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영양읍 명성약국).


약국의 매출 기준 가맹 제한 문제는 본 약국 한 곳의 일이 아니라,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여러 매체가 보도한 공익 사안입니다.
※ 보도 스크랩 요약본은 문의 시 제공합니다. 출처: 약사공론·데일리팜.
이미 대한약사회와 여러 지역 약사회가 약국의 매출 기준 문제를 공익 사안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위 보도 참조).
본 약국도 관할 지역 약사회에 이 문제의 공동 대응을 정중히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약국의 이익이 아니라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익을 위해 지역 약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회원 약국과 지역 주민을 함께 지키는 일에 지역 약사회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