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읍 명성약국
기록 갱신 2026-06-26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결제 제한 사안
공식 기록

영양읍 명성약국이 밟아 온 행정 절차와 활동을 일자별로 정리한 공개 아카이브입니다. 모든 항목은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결제 제한 시행 중 — 2026년 6월 15일부터

한눈에 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전국 10개 군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카드 결제 제한이 예정된 약국 사례는 영양군의 본 약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6월 현재 · 자체 확인 기준).

처방약값은 약국에 머물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 대금으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본 약국 회계 기준으로 외형 매출의 약 8할이 이러한 처방약값(건강보험 약품비)이며, 실제 규모는 외형의 약 2할입니다. 일반 업종과 같은 매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약국은 약사 2명이 상시 근무하며 휴일 당번에 참여하는 군내 거점 약국으로, 처방 조제가 모이는 만큼 통과 매출(약값)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거점 역할로 커진 외형이 결제 제한의 사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제 제한이 적용되면, 카드로 약을 구입해 오던 주민들은 본 약국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쓰거나 다른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 약국은 약국 업종 매출 산정 방식의 구조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절차에 따라 요청해 왔으며, 이는 어느 약국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기준의 문제입니다.

시행 이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결제 제한이 시행된 2026년 6월 15일 이후 약 10일간의 현장 상황입니다 (약국 자체 집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는 일반화하여 기재).

결제 제한 시행 약 10일 만에,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약을 사려다 결제가 막혀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가 100건을 넘었습니다 (약국 자체 집계 기준).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로, 지원금을 받고도 정작 약을 사는 데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결제수단이 막혀 발길을 돌린 주민
카드로 약값을 내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약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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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준비한 약, 결제가 막혀 처방이 취소된 경우
평소 구하기 어려운 약을 90일치 모두 준비해 두었으나, 결제 직전 카드를 쓸 수 없어 처방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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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당번일에 기본소득 카드만 들고 오신 주민
문 연 약국이 적은 휴일 당번일에 기본소득 카드만 지니고 오신 주민이 결제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핵심 사실

각 항목은 증빙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시 제공).

제도 현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전국 10개 군. 그중 매출 기준 결제 제한이 예정된 약국은 본 약국 1곳 (2026.6 현재 · 자체 확인 기준)
매출 구조
외형 매출의 약 8할 = 처방약값(건강보험 약품비 — 도매상 대금으로 그대로 지급). 실제 규모는 외형의 약 2할 (본 약국 회계 기준)
의료취약지
영양군 약국 4곳이 휴일 당번제로 의약품 공급 유지. 본 약국도 당번 참여 중
이용 주민
약국 이용 주민 상당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의약품 구입 — 일부 영업일은 절반 이상 (자체 결제 집계 기준)
참고 정책 사례
약국의 보건·의료 성격을 반영한 정책 사례 —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약국 취급(2026.4) 등 ※업종 성격 관련 참고 사례
지역 기여
청년 5명 고용 · 약사 2명 상시 · 누적 기부 1억 원 · 휴일 당번 — 2019년 개업 이후 지속

요청드리는 검토 사항

관계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의 범위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1
약국 업종 매출 산정 방식 검토 — 처방약값(건강보험 약품비) 통과 구조를 가맹 기준 매출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 시범사업 지침 소관 부처 검토 사항
2
적용 시기 조정 검토 — 6월 15일 적용 예정인 결제 제한을 관련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정하는 방안 · 지자체-부처 협의 사항
3
의료취약지 약국 기준 보완 검토 — 휴일 당번 등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취약지 약국에 대한 적용 기준 보완 · 관계 부처 협의 사항

취재 포인트

기자·보좌진께서 검토하실 만한 사안의 구조적 쟁점입니다.

1
매출 산정의 구조적 쟁점 — 마진 없는 건강보험 약품비가 약국 '매출'로 합산되어, 실제 규모와 무관하게 규제 기준을 넘는 구조
2
전국 유일 사례 — 10개 시범군 중 약국이 매출 기준에 걸린 곳은 영양군 1곳. 제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사각지대
3
의료취약지의 특수성 — 약국 4곳이 당번제로 휴일 의약품 공급을 유지하는 지역에서, 결제 제한이 주민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
4
주민 수백 명의 목소리 — "내가 받은 지원금을 약 사는 데 쓰게 해 달라"는 서명 (6/5 제출 시 300명 첨부 ·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증가 중). 소상공인 보호 제도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역설

타임라인

2026-04-27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맹점 제외 적용 시작
매출 기준 적용으로 본 약국에서 해당 지원금 결제가 제한되기 시작
2026-05-08
영양군청에 일반민원 접수
약국 매출 산정 구조 검토와 휴일 당번일 의약품 결제 대책 등 협조 요청 (신청번호 보유 — 확인 필요 시 제공)
2026-05-12
영양군청 담당 부서 면담
약국 측 사실관계 설명 및 후속 협의 경로 확인
2026-05-24 ~
주민 서명 수집 — 진행 중
영양읍과 5개 면 주민 참여 · "지원금을 의약품 구입에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 · 6/5 제출 시점 300명, 이후 온라인(mspharm.link/sign)·오프라인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06-04
농림축산식품부 서면 회신 수령
제도 운영 관련 검토 경로(지자체 건의 절차) 안내 — 회신 원문은 문의 시 제공
2026-06-05
영양군에 의견제출서 제출
약국장 명의 · 주민 서명 300명 및 의료취약지 근거 자료 첨부
2026-06-11
영양군 서면 회신 수령
군 차원의 산정 제외 권한·지침 관련 안내. 정책발행 상품권(농민수당 등)은 가맹 제한 없이 결제 가능함은 확인 — 회신 원문은 문의 시 제공
2026-06-15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결제 제한 시행
본 약국에서 기본소득 카드 결제가 제한되기 시작
2026-06-15 ~
결제 거절·불편 사례 집계 — 약 10일 만에 100건 초과
카드 결제가 막혀 약을 구입하지 못한 사례가 시행 약 10일 만에 100건을 넘었습니다 (약국 자체 집계)

공식 절차 기록

실제 접수·제출이 확인된 절차만 기재합니다.

일자절차대상 기관상태
2026-05-08일반민원 접수 — 약국 매출 산정 구조 검토·당번일 결제 대책 협조 요청
신청번호는 확인 필요 시 제공합니다
영양군청접수 완료
2026-05-12담당 부서 면담 — 사실관계 설명·협의 경로 확인영양군청실시
2026-06-04제도 운영 관련 서면 회신 수령농림축산식품부수령
2026-06-05의견제출서 제출 (주민 서명 300명·근거 자료 첨부)영양군청제출 완료
2026-06-11서면 회신 수령 — 군 권한·지침 관련 안내영양군수령
2026-06-15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결제 제한 시행—시행 중
2026-06 초공동 대응 협조 요청 발송 (회신 대기)관할 지역약사회회신 대기
—군청 민원에 대한 답변영양군청대기

활동 내역

✍️
주민 서명 (영양읍 + 5개 면) — 계속 진행 중
2026-05-24부터 수집 · 6/5 영양군 의견제출서에 300명 첨부 제출 · 이후에도 온라인(mspharm.link/sign)·오프라인 서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명부 원문은 비공개, 집계 결과만 공개
🎬
약값 구조 설명 영상 (8분)
"약국 매출의 진실" — 처방약값이 약국을 거쳐 가는 구조를 주민 눈높이로 설명 · 캠페인 페이지에서 시청 →
📊
약값 결제 구조 인포그래픽 2종
처방약값의 흐름과 약국의 실제 몫을 도식화 — 아래 자료실에서 열람
🏥
휴일 당번 약국 운영 지속
사안 진행 중에도 영양군 휴일 의약품 공급 당번 정상 참여

자료실

아래 자료는 자유롭게 인용·보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영양읍 명성약국).

약값이 흐르는 길 — 처방약값 10만 원 중 약국에 남는 것은 조제료 약 8,000원
① 약값이 흐르는 길 — 처방약값은 약국을 거쳐 도매상으로, 약국 몫은 건당 조제료뿐
약값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약국 몫은 같습니다
② 약값이 얼마든 약국 몫은 같다 — 외형 매출의 8할은 지나가는 약값
🎬 설명 영상 · 📰 보도자료 — 공개 확정 시 이곳에 추가됩니다

약사회의 공식 입장과 언론 보도

약국의 매출 기준 가맹 제한 문제는 본 약국 한 곳의 일이 아니라,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여러 매체가 보도한 공익 사안입니다.

📰
"차별받는 약국…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제외 기준 제고돼야"
약사공론 2025.7.8 · 광주광역시약사회 김동균 회장이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를 제출, 면세 의약품 매출을 빼고 과세 매출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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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약국 매출 기준 불합리…국정기획위 건의"
데일리팜 2025.7.8 · 약국은 과세·비과세가 혼용된 특수성이 있어, 면세 의약품 매출을 빼고 과세 매출만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제안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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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약국은 안돼? 결제 못해!…민생소비쿠폰 곳곳 실랑이"
약사공론 2025.7.25 · 대한약사회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에 개선을 촉구. 약국 매출의 70~80%가 마진 없는 의약품 원가라는 점도 함께 지적.

※ 보도 스크랩 요약본은 문의 시 제공합니다. 출처: 약사공론·데일리팜.

지역 약사회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대한약사회와 여러 지역 약사회가 약국의 매출 기준 문제를 공익 사안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위 보도 참조).

본 약국도 관할 지역 약사회에 이 문제의 공동 대응을 정중히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약국의 이익이 아니라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익을 위해 지역 약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회원 약국과 지역 주민을 함께 지키는 일에 지역 약사회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취재·자료 문의
영양읍 명성약국 (약국장 이자영)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76-1
☎ 054-683-0009 · ✉ contact@mspharm.link
문의 시 제공 가능 자료: 민원·의견제출서 원문(개인정보 제외) · 관계 부처 회신 원문 · 서명 집계 자료 · 현장 취재 협조 (회계 관련 자료는 범위 협의 후 제공)
본 페이지는 영양읍 명성약국이 사안 관련 행정 절차와 활동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에 따라 수시로 갱신됩니다. 수치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본 약국 자체 집계·회계 기준입니다.
최초 게시 2026-06-12 · © 영양읍 명성약국 · 약국 메인 · 캠페인 페이지 · 서명 참여